[2026 성평등가족부 하반기 업무보고]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부터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까지 핵심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익한 정책 정보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부, 식약처, 국민권익위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체감형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둔 모두의 생리대,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교제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등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 및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

성평등가족부는 하반기 정책의 한 축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기반을 확충하는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 고용평등공시제 법적 근거 마련
하반기 내에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직종 및 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거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공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 제공, 전문 컨설팅 지원,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을 실시합니다.

•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대됩니다. 개선권고 기능이 신설되며, 현재 9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하여 전 부처 차원의 성평등 실행력을 높입니다.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및 전국 확대
이달부터 시행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다듬어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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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대응 전방위 강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차단, 피해 지원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

• 불법 유해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더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수익 구조 원천 차단
약 3만 5000개의 불법 유해사이트를 심층 분석하여 광고 수익을 차단하고,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을 동시에 타격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합니다.

•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감시 시스템 고도화
범정부 협의체(성평등부·경찰·방미통위·방미심위)의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기 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사이버 상담도 강화합니다.

• 친밀관계 폭력 및 교제폭력 대응
친밀관계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고위험 징후 홍보물인 '레드플래그 10'을 배포하여 사전 예방에 힘씁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및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더불어 주거지원 물량도 기존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합니다.

•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AI 위험신호 탐지
고위기청소년,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자살·자해·마약 위험신호 탐지 체계를 도입합니다.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 대응력을 높입니다.

• 청소년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8개에서 20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립니다. SNS 및 AI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집중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등용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수당 인상을 지속 추진하고, 보수교육 내실화와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전반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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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2026년 하반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부터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대응 체계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 성과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기를 응원하며,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07.16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