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맹거래사 1차 시험문제 정리｜공정거래법·약관법·민법·회계·경영 기출문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②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③ 소비자 보호
④ 사회복리 증진
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②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법은 어느 사업자의 임원이 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벌하는 외에 그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⑤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A: 50%, B: 20%, C: 10%, D: 9%, E: 5%
① E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⑤ A, B, C, D, E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ㄹ. 연구ㆍ기술개발
ㅁ.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②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④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 차별
②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③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④ 거래상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⑤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① 끼워팔기
② 가격차별
③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④ 구입강제
⑤ 배타조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① 부당한 지원행위
② 배타조건부거래
③ 사업활동 방해
④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⑤ 거래거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의 부당이용
ㄴ. 부당고가매입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경영간섭
ㅁ. 거래처 이전 방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ㄱ: 10, ㄴ: 10
② ㄱ: 10, ㄴ: 20
③ ㄱ: 10, ㄴ: 30
④ ㄱ: 20, ㄴ: 30
⑤ ㄱ: 20, ㄴ: 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효율성 증대
ㄴ. 보안성
ㄷ.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ㄹ. 긴급성
ㅁ.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부당한 지원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둘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② 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③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②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④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⑤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②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③ 사업자의 재산상태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수 있다.
③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위반 내용
② 권고사항
③ 동의의결 신청절차
④ 시정기한
⑤ 수락거부시의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⑤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④ 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
③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③ 약관 내용 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④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
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 ㄱ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ㄴ )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 ㄷ )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① 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② 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③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④ 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⑤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ㄷ: 묵시적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④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⑤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
② 여객운송업
③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④ 우편업
⑤ 수도사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②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⑤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수 있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③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④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업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① 인격권
② 물권적 청구권
③ 채권자취소권
④ 계약해제권
⑤ 부양청구권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④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 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다.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②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④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③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⑤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이다.
③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④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