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3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총정리｜관세법·관세율표·국제운송·신용장·대외무역법 해설

 

【문제】관세법령상 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점)
물음 1) 수입자 A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신청서와 물품의 견본, 설명자료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반려되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적용 세율을 각각 쓰고, (2)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쓰시오. (11점)
물음 3) 간이세율의 적용 물품과 비적용 물품을 각각 쓰시오. (9점)


【문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이하 ‘관세환급특례법령’이라 함)과 관련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중소기업 B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을 계속 받아 왔으나 최근 세관의 안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품목분류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세관은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액 및 가산금액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재 B사는 수출용원재료 전량을 국내 공급업체들로부터 내국신용장 거래를 통해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B사가 관세환급(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관세환급특례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자를 쓰시오. (5점)


【문제】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결정기준을 쓰고, (2)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작업 6가지를 쓰고, (3)수출입 금지품목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15점)
물음 2) (1)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과 품질 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2)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대상 물품 5가지를 쓰시오. (15점)


【문제】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보세운송의 신고인을 모두 쓰고, (2)간이 보세운송에서 세관장이 취할수 있는 3가지 조치와 그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을 각각 쓰고, (3)보세운송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쓰시오. (10점)
물음 2) (1)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관세 징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2)조난물품이 운송될 수 있는 장소를 6가지만 쓰고, (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쓰시오. (10점)


【문제】관세율표 제1부와 제20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4류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서술하시오. (10점)
(1) 제4류 주(Notes) 제1호
(2) 제4류 주(Notes) 제3호 나목
(3) 제4류 주(Notes) 제4호
물음 2) 관세율표 제95류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서술하시오. (12점)
(1) 제95류 주(Notes) 제6호 가목 “놀이공원 탈것”의 정의
(2) 제95류 주(Notes) 제6호 나목 “워터파크 놀이기구”의 정의
(3) 제95류 주(Notes) 제6호 다목 ”유원지용 오락물“의 정의
물음 3)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각각 쓰시오. (8점)
(1) 치즈와 커드
(2) 뼈와 혼코어
(3) 살아 있는 면양과 염소
(4) 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5) 인형용 차
(6)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7) 순회극장 용품
(8) 화장용 분첩과 패드


【문제】관세율표 제18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다음 규정을 각각 서술하시오. (17점)
(1) 관세율표 제90류 주(Notes) 제6호
(2) 관세율표 제91류 주(Notes) 제1호 사목
(3) 관세율표 제92류 주(Notes) 제1호
물음 2)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각각 쓰시오. (3점)
(1) 인공관절(Artificial joints)
(2)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3) 제도용구(Drawing instruments)


【문제】관세율표 제27류, 제28류, 제29류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2711호에서 분류한 탄화수소에 포함하는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순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품목분류하고, 제2711호에서 제외하는 것을 해당 호(Heading)를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13점)
물음 2) 관세율표 제2713호에 포함하는 “석유의 그 밖의 잔재물”과 제28류와 제29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함유된 주요한 “불순물(impurity)”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1점)
물음 3) 관세율표 제2905호에서 “비환식알코올”의 용어 정의를 쓰고, 제29류 주(Notes) 제2호 자목을 기술하시오. (6점)


【문제】관세율표 제8537호와 제9032호에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85류 주(Notes) 제10호 및 제90류 주(Notes) 제7호 가목과 나목을 기술하시오. (11점)
물음 2)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와 제9032호에 포함하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9점)


【문제】국제운송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정기선 해상운임 중 (1)기본운임(basic freight)의 종류를 3가지만 쓰고, (2)할증료(surcharge)의 종류를 3가지만 쓰고, (3)부가수수료(additionalcharge)의 종류를 4가지만 쓰고, 이들 종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해상운송에서 개품운송계약에 의한 양륙절차를 수입화물의 도착통지부터 수입통관까지 L/G 인도가 발생하는 상황도 포함하여 순서대로 설명하되, 각 절차별 제시되는 서류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의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에 대한 (1)개념과 (2)필요성을 설명하고, (3)항공화물의 수입화물인도승낙서와 해상화물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행목적, 발행대상, 대상서류별로 비교 설명하시오. (10점)


【문제】신용장 및 기한부환어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7조 a항에 따라,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발행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할 때, 발행은행에게 지급이행(honour) 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 5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물음 2) 기한부환어음의 만기일 표기방법


【문제】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대외무역법상 (1)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자 5가지를 쓰고, (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자 5가지를 쓰시오. (10점)
물음 2)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1)해외지사의 구분(규정 제9-17조) 2가지를 쓰고, (2)해외지점의 영업활동(규정 제9-22조) 3가지를 쓰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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