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정리｜부동산관계법규·회계학 객관식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ㄷ. 개발제한구역
ㄹ. 복합용도구역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②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① 준주거지역
② 근린상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것으로 본다.
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녹지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③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④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⑤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④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원지
② 방조설비
③ 방송ㆍ통신시설
④ 자동차정류장
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③ 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시ㆍ도지사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ㄹ. 국세청장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③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⑤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② 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 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① ㄱ: 110, ㄴ: 3
② ㄱ: 110, ㄴ: 5
③ ㄱ: 120, ㄴ: 3
④ ㄱ: 120, ㄴ: 5
⑤ ㄱ: 150, ㄴ: 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②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④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⑤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② 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③ 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④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⑤ 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ㄱ: 바닥면적, ㄴ: 0.5
② ㄱ: 바닥면적, ㄴ: 1
③ ㄱ: 바닥면적, ㄴ: 1.5
④ ㄱ: 건축면적, ㄴ: 1
⑤ ㄱ: 건축면적, ㄴ: 1.5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지번이 변경된 경우
③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④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용지 - 공
② 유원지 - 원
③ 양어장 - 양
④ 광천지 - 광
⑤ 창고용지 - 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600
② 1/1000
③ 1/1200
④ 1/2000
⑤ 1/24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②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의 고유번호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ㄷ. 부호 및 부호도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범위
② 차임지급시기
③ 존속기간
④ 임차보증금
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②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②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③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⑤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③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것은?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① ㄱ: 과반수, ㄴ: 5
② ㄱ: 과반수, ㄴ: 7
③ ㄱ: 3분의 2 이상, ㄴ: 5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7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⑤ 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③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가 있으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④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⑤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이어야 하고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③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ㄴ.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ㄷ.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ㄹ.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ㅁ.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ㅂ.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ㅂ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6 %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6 %)는 0.7473, 현가 계수(4년, 6 %)는 0.7921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 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5,322
② ￦4,942
③ ￦4,867
④ ￦4,584
⑤ ￦4,347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④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ㄷ. 주식배당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
ㄹ. 유상감자시 발생한 감자차익
ㅁ.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환우선주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주당이익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②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③ 재매입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가중평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④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유통보통주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⑤ 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②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④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ㄴ.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
ㄷ.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ㄹ.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최신의 관리회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원가에서 설계품질이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제조이전 단계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③ 카이젠원가는 제조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원가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다.
④ 원가기획은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제품의 기획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⑤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관점을 반영한 균형 잡힌 성과관리제도를 말한다.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개별원가계산과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각 제조공정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하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제조원가를 배분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한다.
② 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집계된 제조원가가 전기의 제조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제조원가로 구성되므로, 이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③ 공손품이 처분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공손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공손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정상공손원가에서 정상공손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한 순정상공손원가만을 합격품에 배분한다.
④ 기말재공품이 당기 중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정상공손의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각 원가요소별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상공손의 원가는 합격품에 배분하는 반면,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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