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보허를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4. 2월부터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등),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파산, 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상담

■ 상담내용; 소상공인 밀접 법률 분야

- 상가임대차

-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일반 불공정거래등)

-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불공정거래)

- 세무, 노무

 

■ 온라인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 내방/전화상담(예약제)

ㅇ 단순 전화상담(10분이내)

- 상담일정; 주 3회

- 월, 수, 금(오전 10시 ~ 10시 30분/ 오후 13시 ~ 13시 30분)

ㅇ 심화방문/ 전화상담(30분 이내)

- 상담일정; 주 3회

- 월, 수, 금(오전 10시 30분 ~ 12시/오후 13시 30분~15시)

 

※ 후속지원

■ 법률서식지원

ㅇ 상담 종료 후 법률 서식 지원

-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등 최대 50만원 내 지원

- 심의위원회 의결 5인 중 3인 이상 동의시 지원

 

■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ㅇ 분쟁조정 및 소송 착수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분쟁조정; 150만원, 소송 착수금; 300만원

- 심의위원회 의결 7인 중 5인 이상 동의시 지원

 

■ 조정위원회 연계

-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관련 문의

 

자세한 문의는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833-3665오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